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피의자를 비롯하여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를 하려던 중, 피의자가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대리기사를 불러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의뢰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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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기 직전,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자를 유도하여 대화를 녹음하였고, 해당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이에 항고하였고, 재기 수사되어 피해자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법원 단계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신문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여 대비하였고, 본 변호인이 매 기일마다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 변호인들의 주장 및 제출 증거를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이 다소 시일이 지난 뒤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과연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녹취록까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마지막까지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을 명시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수 이후의 사정으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전 아무런 대화도 없이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에 자연스럽게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사건 이후에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피해자가 위 사건을 잊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았으며, 당사자들의 진술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을 일반 경험칙과 상식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크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무하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법정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