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로 대화를 하던 상대방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2장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결백을 계속하여 주장할 것인지 인정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 변호인과 논의를 하였고, 결국 혐의를 인정하되 가장 관대한 처분인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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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업무 상 출국할 일도 많아, 추후에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것을 매우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직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것이었고, 본 변호인도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며,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유예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한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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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경솔한 잘못으로 인하여 의뢰인 가정의 평화와 직장을 잃을 뻔 하였으나,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들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