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동창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종로3가역을 향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주변의 목격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로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이를 부인으로 본 수사관은 의뢰인의 죄질을 무척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범죄로 그 중함이 매우 큰 범죄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국내유수의 대기업의 관리직에 있던 사람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되면 해고는 명약관하한 상태였는바, 생계에도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을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존의 부인 진술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시간을 벌었습니다. 변호인은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반성을 어필하였고, 진심어린 사과편지를 전달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담당 검사님을 찾아가 다시 한 번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초기 재판으로 회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변호인의 면담 및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