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무직 상태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던 자로, 가장으로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발생 이틀전에 큰 점수 차이로 낙방하였다는 사실에 극도의 정신적 압박감을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만 잘못된 충동이 들어 지하철에서 피해여성의 신체를 오른쪽 손날 부분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사복 경찰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고, 준비하던 공무원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정상관계와 피해사실에 대한 변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바,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현재 피해자의 정상관계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당한 피해가 기타 다른 범죄에 비하여 극히 경미하였다는 점과 접촉 시간도 매우 짧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고 꿈꾸던 공무원을 포기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