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 845

 



의뢰인은 성행위업소를 방문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부인하고 있고 성매매 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나아가 의뢰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많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유들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을 한 상황이었고, 이에 추후 진술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후 진술의 방향을 잘 설정하였고,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많은 사유들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기에 기소되지 않고 어떠한 처벌 전력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성행위업소를 방문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