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6. 8. 27.경 성북구 동소문로에 있는 한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테이블 밑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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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영상이 촬영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조작의 실수로 촬영된 것이라며 매우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3범에 해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원에서 중한 판결을 선고 받게 된다면, 법정구속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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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법원에 본 사건이 의뢰인이 과실로 촬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사건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지만 피해자를 오랜 설득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법원에 다시 한 번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주장하며,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합의된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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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영상이 과실로 촬영될 수는 있으나, 의뢰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촬영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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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종의 반복되는 충동적인 실수로 인하여 실형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억울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여 결국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였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