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최근 마약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올해 버닝썬 클럽에서 발생한 사건을 들 수 있다. GHB를 술에 타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마약성범죄로 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인 GHB는 데이트강간약물로도 많이 알려졌으며, 투약한지 반나절만 지나도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사진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GHB 감정이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4년 대비 약 3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내에 마약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GHB간이시약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GHB로 인한 성범죄 피해는 약물검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경우 피해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GHB를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14년 대비 중량 56배, 금액 106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주로 특송화물을 이용했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는 “마약으로 인한 성범죄 사건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 마약으로 인한 제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법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2의 버닝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며 “GHB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마약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의 반입이 되는 것부터 철저히 막고, 국내 수요자 역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의료법 전문 등록이 되어 있는 변호사로써 형사, 마약, 의료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며,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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