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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기소유예

조회수621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필로폰의 투약은 1회성에 그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그 투약량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투약량이 사회복귀가 가능할 정도로 소량인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정상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상(향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어 1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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