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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밀수)징역 2년6월 / 집행유예4년

조회수1020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경 대마를 밀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직장에 한창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직에 지장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생계까지도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어떻게 해서 대마를 수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경위를 해명하였고, 소지한 이후 유통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며 최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한 곳만 근무해 온 사람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재직에 있어 악영향을 받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여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의 형으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경 대마를 밀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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