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법무법인YK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은 겪게 되었는데,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자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로는커녕 비난을 일삼아 다툼이 생겼고,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제껏 별달리 문제 삼지 않았던 의뢰인의 도박은 물론, 혼인 기간 내내 겪어 온 사소한 갈등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가장 힘든 시기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적절하고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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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의뢰인께 배우자의 부모님들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대우, 평소 배우자의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 유책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고, 소송 진행 중에도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그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함께 진행된 사전처분 사건에서 먼저 임시 양육자의 지위를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 명령이 내려져 조정기일로 진행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조정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과 그에 따른 양육비와 면접교섭조건에 관한 결정 그리고 유일한 재산인 결혼할 당시부터 함께 거주하였던 부동산 및 채무 정리가 쟁점이었는데, 법무법인 YK는 어릴 적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냈던 상대방의 성장환경 탓에 평소 자녀들에 대한 모성애가 현저히 부족하여, 이로 인해 양육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결혼 후 단 한 차례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가하게 어필하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여, 조정 및 소송 일정을 조절하여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YK는 조정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양육환경의 변화 및 재산 상황에 대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께 송부한 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재판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송달받은 판결문을 세세히 반박하며 항소를 진행하였고, 통상 항소심에서는 전면적인 가사조사 및 조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자녀들이 방치되어 학대의 정도에 이른 양육환경을 강하게 어필 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침체로 가격이 폭락한 사실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극히 이례적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며, 가사조사 후 조정절차에 회부 하였고, 그 조정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재차 강조하였는데, 이로 인해 압박을 느낀 배우자와 배우자의 변호사가 의뢰인 측이 제시한 조건을 전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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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무법인 YK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이 음주운전 및 도박으로 인해 명확한 유책성이 존재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면접교섭권 및 재산분할의 최소화 등을 실현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