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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시술을 하며 시술 비용을 받지 않았다 해도 이로 인해 환자가 증가하고 수입이 늘어나는 등 간접적인 이익을 보았다면 영리 목적을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사고분쟁은 의료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의료행위는 언제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항상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게 되었다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결국 의료과실을 의심하게 되며 그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공방이 벌어진다.
눈썹문신 등 영구화장은 젊은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에서 대중화된 지 오래다. 눈썹문신은 말 그대로 미세 색소를 피부에 주입하여 매번 눈썹을 그리고 지울 필요 없이 선명한 눈썹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시술인데 이러한 방식의 시술을 이용해 아이라인이나 입술 등에 반영구화장을 적용하기도 한다. 타투나 문신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를 100% 피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의료인과 환자 모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환자나 유족이 의료사고의 원인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분쟁조정신청 건수는 해마다 평균 11.5%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대리수술이나 수술실 CCTV 등의 이슈로 인해 환자와 의사 사이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저산소성뇌손상은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뇌세포가 파괴되는 것으로 환자는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영구적인 신경학 및 정신과적 후유증을 앓게 된다. 뇌의 어느 부위가 손상 되느냐에 따라 보행장애부터 배뇨장애, 사지마비, 사망 등 매우 다양하고 중대한 후유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후를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
조산원불법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청원이 게재되어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